2024년 11월 5일 치러진 60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에너지 산업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반도체 산업
반도체 보호무역주의 및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고,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축소 우려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
1. 반도체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와 대중국 규제의 강도 및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관세 인상: 미국 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관련 분야에서 더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고성능 반도체 정책: 특히 AI 반도체와 같은 고성능 반도체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정책이 구현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심화될 전망이다.
- 대중국 규제 확대: 최근 대중국 반도체 규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반도체 전후방 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일부 조항이 수정되거나, 직간접적인 지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대외 불확실성 증가: 반도체 지원법의 축소 또는 변경, 그리고 반도체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확대는 대외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기회: 한국은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하는 3대 국가 중 하나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전후방 산업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 핵심 파트너 위치 선점: 특히 고성능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자동차·이차전지 산업
보편관세·제조업 온쇼어링 친화 정책 기반,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무력화·축소로 국내 자동차·이차전지 산업에 부정적 영향
1. 미국 주도 자동차·이차전지 시장 재편을 위해 관세 인상·온쇼어링 친화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IRA 일부 내용을 무력화할 방침
- 보편적 무역관세·완성차 및 부품 생산 온쇼어링·전기차 세액공제 축소(페지)
- 내연기관차 탄소 배출량 감축정책 페지 등이 주요 공약
[자동차·이차전지 산업 관련 트럼프 당선인 공약]
- 미국향 완성차 수출 시 보편적 무역관세(미국 내 수입 제품에 +10%p 이상) 적용
- 트럼프 정권인수팀장에 따르면 보편관세 공약은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한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 카드라 밝힘('24.09)
-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 시 온쇼어링을 통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전기차 보조금(차량당 최대 $7,500 공제) 축소 또는 일부 내용 무력화
- 전기차 의무화 및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정책 폐지
- IRA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한 배터리 셀 및 모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또는 일부 내용 무력화
2. 한국 자동차 산업: 완성차 미국 수출 비중 최근 5년간 상승세… 보편관세적용 시 수출 물량 타격이 예상된다.
- 2023년 완성차의 미국 수출 비중은 45.4%, 전기차는 35.0%로 높은 수준
- 보편적 무역관세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우려 존재
3. 한국 이차전지 산업: AMPC* 반영으로 영업이익 제고에 수혜… 향후 세액공제 혜택 감소 시 각 사 수익성에 부정적
- AMPC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LG에너지솔루션(LGES)은 316억 원 영업손실, 삼성SDI는 영업이익 폭 감소, SK온은 영업손실 폭 확대
※ 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에너지 산업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 폐지로 화석연료·원자력 기업에 긍정적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업에는 타격 발생
트럼프 당선인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는 반대 방향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규제를 강화했던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ESG 관련 부담은 완화되지만 에너지 전환 속도는 늦춰질 것이다.
1. 미국의 에너지 생산 증대
- 석유, 가스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 화석연료와 원자력 등 미국 내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 도모
- 석유 및 가스 시추 등 에너지 생산 규제 철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신뢰 가능한 저비용 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 독립국, 초강대국으로 도약
2.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기조 완화
-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규칙의 완화 및 폐지
- 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 등을 포함한 민주당의 그린뉴딜 정책 종식
3. 美 화석연료로의 회귀가 한국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글로벌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 증가로 원유와 가스 가격은 하향 안정세 전망
- 신규 원유 및 LNG 생산 프로젝트 승인에 따른 파이프라인, 수출 터미널 건설 활성화로 한국 에너지 EPC(설계·조달·시공) 기업에 사업 참여 기회 확대
4. 태양광, 풍력, 수소 등 한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발전 프로젝트 감소 및 대미 수출 위축
- 친환경 보조금 축소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 미국 내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타격 발생
- 발전 기업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제조 및 솔루션 기업 등도 대미 수출 감소
5. 기후변화 대응 기조 완화로 한국 기업의 ESG 관련 부담 축소
- 미국 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 의무 완화 및 탄소배출권 구매 부담 완화, 상장사 대상 기후공시 의무 부담 감소 등
- 대미 수출 기업의 RE100* 가입 부담 완화 등 공급망 탈탄소화에 따라 발생하던 생산비용 증가 억제